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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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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20/100;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simple심플 mistake,미스테이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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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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