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어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nded.엔디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nded.엔디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sult컨설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commission커미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