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8 (Profit-Making Projects of Dedicated Promotion Agencies)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교육 및 홍보 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s,비긴즈 and앤드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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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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