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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1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Hydrogen Specialized Complex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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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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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2.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concerned;컨선드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3. Reasonsr리즌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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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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