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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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