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9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Hydrogen Specialized Complexes)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ed:어태치트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앤 ecosystem이코시스텀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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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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