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as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Form^f폼 No.노우 1,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ales세일즈 from^f프^r럼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b)비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5.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mpany;컴퍼니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mpany컴퍼니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such서치 documents:다큐먼츠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사업자등록증

2.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2.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잇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Form^f폼 No.노우 3,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come비컴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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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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