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