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0 (Designation Standards, etc. for Dedicated Distribution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1. It잇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c)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d)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2. It잇 has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operating아퍼^r레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asset애셋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an앤 audit오딧 system시스텀 for^f포 securing시큐^r링 fairness^f페어니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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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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