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