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3 (Special Cases of Operator's Licenses for Foreigners)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perates아퍼^r레잇츠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held헬드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 Type타이프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en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until언틸 ten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3. Area에^r리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domestic더메스틱 waters;워터즈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4.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countries컨트^r리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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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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