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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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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23 (Wearing of Safety Equipment)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ater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wear웨어 a어 life라이f프 jacket재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ater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a어 water워터 sled슬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rafting,r래f프팅 shall섈 wear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helmet헬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ife라이f프 jacket:재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may메이 be비 worn원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life라이f프 jacket:재킷

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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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oves,무v브즈 using유징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to투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y액티v버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ivities액티v비티시v비티즈 forf포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diving다이v빙 suit.숫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life라이f프 jackets,재킷츠 survival서v바이v블 suits,숫츠 or오 safety세이f프티 helmets,헬멋츠 to투 be비 worn원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ater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nstruct인스트r럭트 themð뎀 to투 wear웨어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rmf폼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weather,웨ð더 etc.엣세터r러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6.9>

(3) When웬 giving기v빙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ost포우스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eopl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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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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