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9 (Types of Crimes Committed Using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murder머더 or오 robbery,^r라버^r리 using유징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1.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tc.:엣세터^r러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a)어 Murder,머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or오 arson;아슨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b)비 Robbery,^r라버^r리 rape,^r레이프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c)시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d)디 Habitual허비추얼 larceny라서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were워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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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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