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2 (Application for Advance Renewal or Postponement of Renewal of Licenses)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The application for advance renewal or postponement of renewal of a licens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3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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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