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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7 (Aquatic Seed Outlook,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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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aquatic어콰틱 seed시드 outlook,아우틀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ems아이텀즈 and앤드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칸덕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outlook아우틀룩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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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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