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7 (Aquatic Seed Outlook,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To stabilize the supply and demand of aquatic see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an aquatic seed outlook, by survey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production area, production volume, distribution and overseas markets of major aquatic seed every year, and may publicly announce the result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an efficient aquatic seed outlook,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items and have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duct the aquatic seed outlook, and may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items for the aquatic seed outlook under paragraph (2) and for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conducting the aquatic seed outlook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