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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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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8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ing해v빙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trained트r레인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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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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