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①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concerning컨서닝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dispute.디스퓻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수산종자시료를 밀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samples샘플즈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dispute,디스퓻 and앤드 then^ð덴 seal실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samples샘플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joint조인트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n-cooperation난-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the^ð더 sample샘플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분쟁대상 수산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dispute디스퓻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r프^r러두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