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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31 (Quality Labeling of Distributed Aquatic Seed)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quatic어콰틱 seed시드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year이어 and앤드 month먼θ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and앤드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28.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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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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