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when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remove^r리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them,^ð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removal^r리무^v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④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