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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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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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superior수피^r리어 aquatic어콰틱 seed시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