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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삭제<2023.10.10>

1. Deleted.딜리티드 <2023.10.10>

2. 삭제<2023.10.10>

2. Deleted.딜리티드 <2023.10.10>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or오 on안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6. Conduct칸덕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ollect컬렉트 aquatic어콰틱 seed시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9.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의 접수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1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mpling샘플링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12. Orders오더즈 forf포 sampling샘플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14.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1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and앤드 4 and앤드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and앤드 2 and앤드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0>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어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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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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