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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5-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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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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