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echnology)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 Do Govern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may have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guidance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s, etc.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echnology.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fund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echnolog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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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