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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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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9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Wat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ite사잇 in인 order오더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s애즈 marine머r린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스페이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nage매너지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or오 allow얼라우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them.ð뎀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5) No노우 one원 may메이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shingf피슁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매립행위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2. 준설행위

2. Dredging;드r레징

3.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3.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buildingr리빌딩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4.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4.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harmful함f플 to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hold호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act액트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ype-of-business타이프-어v브-비즈니스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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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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