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7 (Management of Protected Waters)
①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manage protected waters in the jurisdiction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designation. However, where protected waters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s of two or more heads of Si/Gun/Gu, the protected waters may be managed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1. Where the protected waters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one Mayor/Do Governor: the Mayor/Do Governor designates the head of a Si/Gun/Gu to manage the protected waters or manages them directly;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Where the protected waters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s of two or more Mayors/Do Governo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signates the Mayor/Do Governor to manage the protected waters or manages them directly.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laim, dredge, or carry out works likely to change the flow volume or water level in protected waters (excluding port area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 one may catch or harvest fishery resources in protected waters.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protected wa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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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