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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7 (Management of Protected Waters)

①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nage매너지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1. Where웨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ne원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Where웨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laim,r리클레임 dredge,드r레지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likely라이클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lowf플로우 volumev발륨 or오 water워터 level레v블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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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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