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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휴어기의 설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9 (Setting Closed Fishing Seaso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by바이 sea시 area에r리아 or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1. Where웨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are아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waters워터즈 where웨어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has해즈 been빈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one원 may메이 fishf피시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ncerned.컨선드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fishingf피슁 by바이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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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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