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2015.8.11, 2022.1.11>

(1) Fishery^f피셔^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would우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