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Catching and Harvesting)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termine the prohibited periods, areas, depths, body lengths, body weights, etc. for catching or harvesting fishery resourc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 the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ohibit the catching or harvesting of females of specific fish species, such as females carrying eggs externally on the abdomen.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3)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no one may catch or harvest eggs released into the water for the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aquatic animals: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harvests eggs attached to fishing nets or fishing gear for the purpose of creating fishery resources;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catches or harvests them to prevent disturbance of ecosystems.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4)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in the wa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he Mayor/Do Governor may strengthen the provisions, for each matter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n prohibited periods, etc. for catching or harvesting fishery resourc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s.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details of the prohibited periods, areas, depths, body lengths, body weights, etc. for catching or harvesting fishery resource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f the prohibition of catching or harvesting females of specific fish spe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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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