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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Catching and Harvesting)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eriods,피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depths,뎁θ쓰 body바디 lengths,렝θ쓰 body바디 weights,웨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of어v브 femalesf피메일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uch서치 as애즈 femalesf피메일즈 carrying캐r리잉 eggs에그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on안 theð디 abdomen.애브도우먼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3)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노우 one원 may메이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eggs에그즈 releasedr릴리스트 into인투 theð더 water워터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rvests하v버스츠 eggs에그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fishingf피슁 nets넷츠 or오 fishingf피슁 gear기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themð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urbance디스터븐스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4)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eriods,피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depths,뎁θ쓰 body바디 lengths,렝θ쓰 body바디 weights,웨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emalesf피메일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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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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