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0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conduct a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ire the Mayor/Do Governor to report on the plan and results of the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ontents of the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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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