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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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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0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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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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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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