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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Taking Fishery Resources out of and into the Country, etc.)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mð뎀 in인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releaser릴리스 themð뎀 into인투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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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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