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의 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4 (Non-Disclosure of Agreement)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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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eld헬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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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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