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1)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et넷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3 (1)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and앤드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t넷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clude인클루드 those^ð도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④ 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등,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net넷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or오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⑤ 삭제 <2014.12.23>

(5) Deleted.딜리티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