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2-2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Prompt Corrective Action)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경영진단

1.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2.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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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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