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6 (Public Notice of Procedures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etc.)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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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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