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2 (Issuance of Mutual Finance Depositor Protection Fund Bonds, etc.)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
Articles 42, 43, 44 (1), 44 (2) 1 through 6, 8, and 9, 45 through 51, 54 through 56, 58, and 5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ssuance and subscription, etc. of the Mutual Finance Depositor Protection Fund bo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bonds") issued by the managing institution at the expense of the Fund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National Federation" is deemed the "managing institution", "bonds" is deemed "Fund bonds", the "presid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charge of business, or the president of Suhyup Bank" is deemed the "head of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deemed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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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