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0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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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3. Clearinghouses클리^r링하우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or오 the^ð더 Check첵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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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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