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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9 (Method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① 관리기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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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uld우드 riskr리스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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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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