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변경등기)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95 (Registration of Changes)
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Where any matter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 (2) is changed, registration of the change shall be made at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within three weeks.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registration of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contribution accounts and the total amount of paid-in contributions among the matters in Article 92 (2) 2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based on the end of that fiscal year.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shall be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changes pursuant to paragraph (3),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shall attach documents proving the change of the registered matters.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5)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s due to contribution reduction, merger, or split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제4항에 따른 서류
1.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4);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 proving that public notice or demand was made pursuant to Article 74 (2) and Article 75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2);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 proving that payment or security was provided to creditors who filed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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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