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8 (Exemption from Charges)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The business and property of cooperatives, etc., the Federation, and Suhyup Bank under Article 14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hyup Bank") shall be exempt from charges other than tax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roperty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siness of cooperatives, etc., the Federation, and Suhyup Bank (limited to the business under Articles 60 (1), 107 (1), 112 (1), 113-8, 138 (1), and 14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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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