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Involvement in Public Elections)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Cooperatives, joint business corporations of cooperatives under Article 113-3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operatives, etc."), and the Federation shall not support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act to cause a specific person to be elected or not elected in public elections.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 No one shall use cooperatives, etc. or the Federation to commit an a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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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