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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Involvement in Public Elections)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support서포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ct액트 to투 cause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elected일렉티드 in인 public퍼블릭 elections.일렉션즈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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