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1 (Use of Business by Non-Members)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se유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9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4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uses유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sed유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2. 준조합원

2.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멤버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3.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