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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1 (Use of Business by Non-Members)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se유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9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4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uses유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sed유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2. 준조합원

2.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멤버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3.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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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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