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공제규정)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0-2 (Mutual Aid Rules)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To carry out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60 (1) 4, a district cooperative shall establish mutual aid rules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shall apply when amending the mutual aid rules.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utual aid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 aid business, mutual aid contracts and premiums, policy reserves for the mutual aid business, and the accumulation of other reserv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policy reserve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calculated and accumulated for each type of mutual aid business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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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