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사업)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0 (Business)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교육ㆍ지원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어업질서 유지

(c)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ing^f피슁 order;오더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d)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fishery^f피셔^r리 damage;대머지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e)이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eaders리더즈 and앤드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technicians;텍니션즈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f)에^f프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g)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h)에이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ife;라이^f프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i)아이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the^ð더 labor레이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j)제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cities;시티즈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k)케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ishing;^f피슁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l)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arious^v베^r리어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m)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경제사업

2.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구매사업

(a)어 Purchasing퍼처싱 business;비즈니스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b)비 Storage,스토^r러지 sales,세일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c)시 Use,유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d)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business;비즈니스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e)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fe라이^f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3. 신용사업

3.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a)어 Receiving^r러시^v빙 members'멤버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b)비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다. 내국환

(c)시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라. 어음 할인

(d)디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e)이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f)에^f프 Safekeeping세이^f프키핑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cious프^r레셔스 metals,메틀즈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goods;구즈

4. 공제사업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5. 후생복지사업

5.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b)비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다. 의료지원사업

(c)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6. 운송사업

6.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7. 어업통신사업

7. Fishing^f피슁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uhyup서히업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9.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0. Joint조인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1.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2.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3.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1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uhyup서히업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8.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lso올소 be비 lent렌트 to투 fishery^f피셔^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삭제 <2016.5.29>

(7)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金)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9)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and앤드 a어 bad배드 debt뎃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ably.스테이블리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10)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and앤드 bad배드 debt뎃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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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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