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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공제규정)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0-2 (Mutual Aid Rules)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4,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remiums,프r리미엄즈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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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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