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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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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6 (Duties and Liability of Officers)

①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officers,오f퍼서즈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whose후즈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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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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