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1-2 (Separate Sentencing)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1. Where웨어 sentencing센턴싱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1 (1) 8-2 or오 9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offense;어^f펜스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Where웨어 sentencing센턴싱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8 (1) 2 or오 Article아터클 178 (2) 4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offense,어^f펜스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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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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