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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46 (Number and Election of Officers)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0.2.18>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seven세v븐 to투 eleven일레v븐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wo투 auditors,아더터즈 one원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a어 full-timef풀-타임 or오 part-time파트-타임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part-time.파트-타임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o투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full-time;f풀-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s잇츠 asset애셋 size사이즈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it잇 does더즈 not낫 conduct칸덕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it잇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③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1. Direct더r렉트 election일렉션 by바이 members멤버즈 by바이 vote,v보우트 whether웨ð더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elsewhere;엘스웨어

2. 대의원회의 선출

2.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3.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3.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4)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5)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nly온리 if이f프 full-time),f풀-타임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hold호울드 honorary아너r레r리 positions,퍼지션즈 but벗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지구별수협의 이사 또는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2.17>

(6)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in인 order오더 to투 runr런 forf포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by-election바이-일렉션 forf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vacancyv베이컨시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⑦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4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4.3.18, 2025.9.16>

(8)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llocate앨러케잇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femalef피메일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which위치 femalef피메일 members멤버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shall섈 elect일렉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femalef피메일 members.멤버즈

⑨ 제1항의 감사 선출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인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 선출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0.3.24>

(9)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or오 is이즈 too투 small스몰 to투 elect일렉트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엑스펏 auditor,오디터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엑스펏 auditor오디터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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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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