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37 (Matters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etc.)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1. 정관의 변경
1.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Dissolution, merger, or split;
3. 조합원의 제명
3. Expulsion of members;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Election and dismissal of officers;
5. 법정적립금의 사용
5. Use of statutory reserves;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6. Formulation of the business plan, preparation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and changes to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mong the business plan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7. 차입금의 최고 한도
7. The maximum limit of borrowings;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8. The business repor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ncome statement, and the proposal for disposition of surplus or handling of losses;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Acts that newly assume obligations or lose right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the business plan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provided that act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excluded;
10.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fishing rights or aquaculture rights, or creation of real rights therein; provided that act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excluded;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 Becoming a promoter for establishing the Federation, or joining or withdrawing from it;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Other matters that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or the board of directors deems necessary.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The matters in paragraph (1) 1 and 2 shall not take effect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atters in paragraph (1) 1 ar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l articles of incorporation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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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